얼마전 은행총파업, 철도파업에 이어 화물연대도 파업에 들어갔네요. 아무래도 철도파업과 겹치다보니 전국적인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. 금일(10일)부산 신항과 북항 의왕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네요.
▼그러면 화물연대의 파업이유는 무엇일까요?
발단은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'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'이라는 제도에서 시작되었는데요. 이 안에 포함된 '진입규제 완화'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. 비단 진입규제 완화뿐만 있는게 아니라 표준운임제 도입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.
▼진입규제 완화 내용은?
1.5톤 미만 소형 화물차에 대한 진입제한을 폐지하여 소형 화물차의 물류운행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. 한마디로 경쟁이 더 치열해 진다는 말입니다.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.
소형차의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아마도 운행하는 차량의 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운임료 경쟁이 치열해 저운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. 현재도 운임료 경쟁이 치열해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자들이 위기를 느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
▼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택배는?
택배기사중에 화물연대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수는 많지 않아 당장 택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전망입니다. 다만,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참가율이 높아 수출입 관련 된 업종에 타격이 있겠네요. 현재 부산항 화물 수용율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하니 큰일이긴 합니다.
아무쪼록 화물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부당함이 없고 정책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없기도 하고 제가 정확히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어 그저 좋은 방향으로 결정나기를 기다려 봅니다.
